<경제 용어 사전> 부동산 '청약가점제&분양가상한제'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제도 중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0명(가입자 본인)	5	6개월 미만	1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1명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명	15	1년 이상 ~ 2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6	3명	20	2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명	25	3년 이상 ~ 4년 미만	5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명	30	4년 이상 ~ 5년 미만	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명 이상	35	5년 이상 ~ 6년 미만	7
6년 이상 ~ 7년 미만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7년 이상 ~ 8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8년 이상 ~ 9년 미만	18			8년 이상 ~ 9년 미만	10
9년 이상 ~10년 미만	20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15년 이상	1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가점제 강화규정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착 이후 정부는 청약과열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75%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30%로 강화되었으며,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된 지역으로 1순위 요건 및 재당첨 제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로 강화되었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50%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에도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5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용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며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사전적 정의 -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
			80% ~ 100%	8년	6년	2년
			80% 미만	10년	8년	3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	-
			80% ~ 100%	8년	-	3년
			80% 미만	10년	-	5년

 

 

*전매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여기까지 간단하게 ​​ '청약가점제&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