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사전> 경매의 종류 '공매, 법원 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의 종류! 공매, 법원 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

 

사전적 정의 : 공매는 국제 징수 법에 의한 압류 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방식.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온비드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법원경매

사전적 정의 : 채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일반에게 강제매각하는 절차. 경매를 실시하는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이며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시세보다 보통 10∼2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담보 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구입 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경매 참가절차는 먼저 법원 경매 공고 나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이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현지에 나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채무관계를 파악한다. 그다음 경매 당일 도장과 예상 매입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준비, 경매 한 시간 전에 법원에 도착, 경매 직전에 나오는 공부에서 권리관계 변동을 파악하면 된다.

 

구분	공매	법원경매
진행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법원
매각 원인	체납된 세금의 징수	법원을 통하여 채권 회수
입찰 방식	전자 입찰(온비드)	법원 현장 입찰
입찰보증금	매각 예정가격의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
대금 납부 기한	매각결정일 ~7일 (3천만 원 미만) 매각결정일 ~30일(3천만 원 초과)	매각허가 결정일~1개월
명도	명도소송	인도명령
전 낙찰자 자격 제한	재입찰 가능	재입찰 불가

 

강제경매

 

사전적 정의 :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민사집행법 제80조)를 말한다. 수익 집행인 강제관리에 대하여 집행 대상의 경매에 의한 현금화(환가)를 수반하는 점에 강제경매의 특징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준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 간단하게, 금전 채권자(차용증, 어음)의 채권 확보를 위한 경매로 예견되지 않은 경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특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통장, 유체동산,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절차.

*집행권원 = 가집행 선교부 판결,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각종 조서(화해, 인낙, 조정 등)*

 

임의경매

사전적 정의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집행권원	필요	불필요
채무자 압류 대상	일반재산(인적책임)	특정재산(물적책임)

 

 

여기까지 간단하게 ​​ '공매, 법원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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