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트럼프1 트럼프 2기 출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명령》주요 정리 이번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행보를 예상하기 위해트럼프 1기(2017~2021) 행정명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7년 주요 행정명령이민 및 여행 금지령 (EO 13769, 13780)특정 이슬람 국가(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연방 법원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수정된 버전(EO 13780)이 발표됨.연방 규제 완화 (EO 13771)새로운 연방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도록 명령.기업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함.국경 장벽 건설 (EO 13767)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명령.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EO 13765)기존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오바마케어)'.. 2025.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