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명령》주요 정리

 

이번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행보를 예상하기 위해

트럼프 1기(2017~2021) 행정명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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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행정명령

1. 이민 및 여행 금지령 (EO 13769, 13780)
   • 특정 이슬람 국가(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
   • 연방 법원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수정된 버전(EO 13780)이 발표됨.
2. 연방 규제 완화 (EO 13771)
   • 새로운 연방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도록 명령.
   • 기업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함.
3. 국경 장벽 건설 (EO 13767)
   •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명령.
4.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EO 13765)
   • 기존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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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행정명령

1. 중국과의 무역전쟁 개시 (EO 13825, 13848)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 조치.
2. 선거 개입 제재 (EO 13848)
   •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세력(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부과.
3. 연방 정부의 AI 연구 강화 (EO 13859)
   • 미국의 인공지능(AI)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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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행정명령

1. 틱톡 및 화웨이 제재 (EO 13873, 13942)
   •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화웨이, 틱톡 등)의 미국 내 사업 제한.
2. 이민자 공적부조 제한 (EO 13888)
   • 영주권 및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3. 미국 우주군 창설 (EO 13906)
   •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 창설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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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행정명령

1. 코로나19 대응 (EO 13910, 13909)
   • 의료 물품(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사재기를 금지하고 가격 폭리를 방지하는 명령.
2. SNS 검열 제한 (EO 13925)
   •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정치적 의견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조치.
3. 홍콩 특별 지위 박탈 (EO 13936)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응하여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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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퇴임 전) 주요 행정명령

1. 반(反) 중국 정책 강화 (EO 13959)
   •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금지.
2. 멕시코 국경 이민자 보호 (EO 13993)
   •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의 대기 정책(MPP) 유지.

 

 

위 행정명령을 정리해 보면,

주로 이민 제한, 규제 완화, 경제 및 무역 보호, 국가 안보 강화, 외교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순이 아닌 정책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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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및 국경 정책

🔹 불법 이민 단속 및 제한 강화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EO 13767, 2017년)
• 이민자 공적부조 제한(EO 13888, 2019년)
• 난민 및 망명 신청 제한(EO 13815, 2017년)

🔹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 제한

• 이슬람권 국가 여행 금지령(EO 13769, 13780, 2017년)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국가 이민 중단(EO 13924, 2020년)

📌 핵심 목표: 불법 이민 방지, 국가 안보 강화, 미국 내 일자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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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완화 및 경제 성장 정책

🔹 연방 규제 완화

•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 폐지(EO 13771, 2017년)
• 에너지 및 환경 규제 완화(EO 13783, 2017년)

🔹 연방 정부의 개입 축소

• 연방 기관의 자율성 확대(EO 13891, 2019년)
• 코로나19 기간 중 기업 규제 완화(EO 13924, 2020년)

📌 핵심 목표: 기업 부담 완화, 경제 성장 촉진, 정부 개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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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 및 산업 보호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 미국산 제품 및 노동자 보호(EO 13858, 2019년)
• 연방 계약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EO 13881, 2019년)

🔹 중국 및 외국 기업 견제

• 화웨이 및 틱톡 제재(EO 13873, 13942, 2019~2020년)
• 중국군 관련 기업 투자 금지(EO 13959, 2020년)

📌 핵심 목표: 미국 내 제조업 및 일자리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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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안보 및 군사 정책

🔹 국방력 강화 및 군사 개혁

• 미국 우주군 창설(EO 13906, 2020년)
• 국방비 증액 및 군 현대화 추진

🔹 사이버 보안 및 선거 개입 대응

•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EO 13848, 2018년)
•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EO 13800, 2017년)

📌 핵심 목표: 군사력 강화, 외국의 미국 내 정치 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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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 및 국제 관계

🔹 동맹 관계 재조정 및 국제 기구 탈퇴

• 파리 기후협약 탈퇴(EO 13783, 2017년)
• 세계보건기구(WHO) 탈퇴(EO 13992, 2020년)

🔹 이란, 북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 및 경제 제재 강화
• 북한과의 협상 진행 및 최대 압박 전략 시행

📌 핵심 목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 불필요한 국제 협약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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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보수적인 국가주의 정책을 반영하며,

• 이민 제한: 불법 이민 차단, 망명 제한
•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미국 제조업 보호
• 국가 안보: 군사력 강화, 중국 견제
• 외교 정책: 동맹 재조정, 국제 기구 탈퇴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정책(이민 제한, 환경 규제 완화 등)은 철회되었으나,
대중국 강경 정책 등 일부 조치는 유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1기(2017~2021) 주요 행정명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